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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비율을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27
의안번호
2216364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7
  2. 위원회 심사
    01.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 준수 강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이행 현황은 업무 평가에도 반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안 제14조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오래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뜻해요. 이 법에서 취업지원을 받는 주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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