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취업지원 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공표되고, 비율을 달성한 업체는 고용장려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7
- 의안번호
- 221636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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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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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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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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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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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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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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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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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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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72026.01.27
-
위원회 심사01.282026.01.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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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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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이 새로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 준수 강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못 미치면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해요. 이행 현황은 업무 평가에도 반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고용비율 미달 시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하면 그 내용을 공표하고,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안 제14조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군에서 일정 기간 이상 오래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뜻해요. 이 법에서 취업지원을 받는 주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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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취업하기 어려운 경우 자녀 1명에 대하여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의무채용비율 준수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및 제14조의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상 취업지원 실시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 등).
주요 의무 (일반)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무채용비율을 준수하고, 미달 시 공표되며 업무평가에 반영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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