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구직급여상한액 기준으로 산정돼요
- 제안일
- 2024.10.31
- 의안번호
- 220509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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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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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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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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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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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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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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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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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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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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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120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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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12024.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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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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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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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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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제대군인의 날 지정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이에요.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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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대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하여 제대군인 주간을 정하는 한편,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제대군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전직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적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특정한 날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전직지원금이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77만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에게는 월 55만원이 지급되는 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급되는 구직급여상한액은 월 198만원에 해당하여 현재 지급되는 전직지원금이 생활안정 도모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매년 10월 7일을 제대군인의 날로 지정하여 제대군인에 대한 인식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구직급여상한액에 30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정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의 취지를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18조의2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과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정부와 관계 기관이 제대군인의 날 기념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에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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