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망·국적 상실 등 신상 변동 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31
- 의안번호
- 221578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312025.12.31
-
위원회 심사01.022026.01.0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8 · 정무위원장 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5095 · 이정문 2024.10.31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구직급여상한액 기준으로 산정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2 · 김한규 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지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3445 · 황희 2024.08.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상·공상 입은 의무복무 제대군인도 전역 후 10년 안에 취업 지원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401 · 김용만 2026.11.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역병·상근예비역 전역자가 질병·상해 치료 보험료를 국가에게 지원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7773 · 이헌승 2025.01.2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용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면 처벌받아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48 · 정부 2024.07.2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기업체가 제대군인을 채용하면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명단 공표 대상도 돼요
-
위원회 심사 2222366 · 김재섭 2026.11.0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한 단체 실손보험이 새로 도입돼요
핵심 요약
-
01
제대군인 신상 변동 신고 의무 신설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신상 변동 신고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사망, 국적 상실, 1년 이상 계속된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면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 |
용어 설명
- 중기복무 제대군인
- 군에서 중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제대군인 중 하나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신상 변동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신상 변동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제대군인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한 환수 및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전직지원금 외에도 직업교육훈련지원비, 교육지원비 등에 대한 환수, 국세강제징수 및 결손처분(缺損處分)의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상 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등에 해당하면 중기복무 제대군인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의 신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결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알려야 하며, 국가보훈부장관은 신상 변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대군인,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나.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의 환수 및 면제(안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1) 국가보훈부장관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지원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도록 하고,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받은 후 그 지원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그 지원을 받은 원인이 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면 그가 받은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을 환수하지 않고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기복무 제대군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상 변동 신고 의무의 주된 대상이에요. 직업교육훈련지원비 등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도 환수 및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아요.
주요 의무 (일반)
신상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환수 대상이 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환수금과 이자, 연체금을 납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원문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의 주된 조치는 지원금 환수, 이자 부과, 연체금 징수예요.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