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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망·국적 상실 등 신상 변동 시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31
의안번호
221578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31
  2. 위원회 심사
    01.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대군인 신상 변동 신고 의무 신설

    중기복무 및 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사망하거나 국적을 잃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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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상 변동 신고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사망, 국적 상실, 1년 이상 계속된 행방불명 등에 해당하면 본인, 유족 또는 가족이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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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중기복무 제대군인
군에서 중기간 복무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에서 지원 대상이 되는 제대군인 중 하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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