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확인용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면 처벌받아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73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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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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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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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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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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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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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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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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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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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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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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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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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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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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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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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의 법률 상향
현재 시행령에 있는 국가보훈등록증 발급 근거를 법률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법률 조문(안 제4조의2 신설)으로 규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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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을 때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는 경우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등록증을 이용하는 상대방 기관이나 사업자는 확인 과정에서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이 제정되면 등록증은 본인 확인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타인의 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부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해요.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은 등록증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추는 것이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제안되어 있어요. 다만 이는 제안 단계의 내용이며, 최종 확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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