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 명칭이 '지정'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12.17
- 의안번호
- 220656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시행일
- 2026.10.2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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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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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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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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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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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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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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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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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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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561호-
접수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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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8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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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12.172025.12.17 -
본회의03.312026.03.31
-
공포04.21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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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도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바꿔요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이름에서 '인증'이라는 표현을 '지정'으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제도의 명칭 | 인증 | 지정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전역한 군인의 취업과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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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국가보훈부가 한국경영인증원에 위탁해 201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경영인증원은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중 채용인원과 고용 안정성, 고용환경 등을 평가한 후 심의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임.
하지만, ‘인증’이라는 표현이 소비자에게 혼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인증’ 용어를 ‘지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명칭을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혼선을 막고,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지원과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함(안 제16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56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0.22
적용대상 (일반)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으로, 채용인원·고용안정성·고용환경 등의 평가 기준점수 이상인 기업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지정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5명 이상을 고용하고 관련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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