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상 제대군인이 제대군인의 정의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맞춤형 의료·재활 지원을 받아요
- 제안일
- 2024.12.09
- 의안번호
- 220630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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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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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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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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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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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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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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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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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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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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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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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9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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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0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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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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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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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복무(5~10년) 제대군인도 전역 후 3년 내 입학금과 수업료 50%를 국고 보조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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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부상 제대군인 명시적 정의 신설
제2조제1항제5호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명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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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로, 이들의 희생과 노고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함. 그러나 현재 부상 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 복귀와 삶의 질 보장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부상 제대군인은 신체적ㆍ정신적 부상으로 인해 의료적 치료, 재활, 직업 복귀 등에 있어 다른 제대군인들에 비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일부 규정의 모호성으로 인해 부상 제대군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제한되거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대군인의 정의에 부상 제대군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명확화하고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등 맞춤형 정책을 의무적으로 수립, 전역 후 3년 이내로 제한되었던 일부 지원 대상을 모든 제대군인으로 확대함으로써, 지원 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부상 제대군인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 및 그 지원 정책을 실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상 제대군인에 대한 의료 지원, 재활 서비스, 직업 복귀 등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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