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돼요
- 제안일
- 2025.11.17
- 의안번호
- 2214316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11.172025.11.17
-
위원회 심사11.182025.11.1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4878 · 정무위원장 2025.12.0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대군인이 공공단체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742 · 김한규 2025.03.1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지역 국공립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782 · 김예지 2026.03.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실태조사에 지연성 PTSD 등 정신건강 항목이 추가돼요
-
위원회 심사 2221861 · 이강일 2026.10.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을 이용할 때 의무복무기간만큼 연령 상한이 연장돼요
-
위원회 심사 2216828 · 이정문 2026.02.12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년 미만 복무 후 전역한 장교·부사관도 전직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1934 · 신정훈 2026.10.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요
-
위원회 심사 2221161 · 강준현 2026.09.08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위탁병원 관리 업무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맡길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위원회 심사 2217858 · 정희용 2026.03.3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이 사기업에 취업해도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아요
핵심 요약
-
01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추가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이 포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대군인 등 의료지원 기관 |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 보훈병원, 위탁병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과 1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을 통해 의료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광주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그 외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제대군인 등에게 의료를 지원하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지역에 따른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0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상·공상으로 전역한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군 복무 중 발병자
주요 의무 (일반)
보훈처는 공공의료기관을 의료지원 대상으로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은 제대군인의 의료지원 요청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