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11.18
- 의안번호
- 222290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9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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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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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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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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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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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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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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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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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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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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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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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8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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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920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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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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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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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청년 제대군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지원 근거 신설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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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군 복무 중 부상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제대군인 등에 대한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역 이후에는 의료비 부담까지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등 의료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특히 최근 8년간 군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경상 등 인적 피해가 927건에 달하는 등 청년들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전역 이후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의료보장 지원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에게 전역 후 일정 기간 실손의료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중복가입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 가입 여부 및 중복가입 시 보장상의 제한 등에 관한 사전 안내와 본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업 시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0조제6항 등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20 15:00요약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성훈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2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2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9
적용대상 (일반)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 제대군인이 주요 지원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범위와 가입 기간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국가는 제대군인 실손의료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중복가입 시 보장 제한 등을 사전에 안내해야 해요.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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