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연령을 최대 3살 더 연장받아요
- 제안일
- 2026.11.06
- 의안번호
- 22225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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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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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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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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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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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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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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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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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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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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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6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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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92026.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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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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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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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업체가 제대군인을 채용하면 국가 공사 계약에서 우대받고 명단 공표 대상도 돼요
핵심 요약
-
01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연령 연장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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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군 복무로 인해 청년정책의 수혜기간이 단축되는 불이익을 해소하고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연령상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안 제3조의3)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경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청년정책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되, 정책의 목적이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있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9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0 15:00요약박홍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박홍배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정무위원회
- 2026.11.1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의무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으로서 청년정책에 참여하는 사람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기업에 직접적인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청년정책을 운영하는 기관은 참여자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연령 기준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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