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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무복무 제대군인은 복무기간만큼 청년정책 연령을 최대 3살 더 연장받아요

제안일
2026.11.06
의안번호
22225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19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의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언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6
  2. 위원회 심사
    11.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연령 연장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청년정책에 참여할 때 복무기간을 고려해 적용 연령을 세 살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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