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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록신청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적용대상으로 결정돼요

제안일
2024.07.01
의안번호
2201231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제대군인 적용대상 제외 사유 조문 정비

    현행 제25조제2항이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해석될 수 있어서, 이 조문을 정비해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제25조제2항 (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자 결정)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이 있음.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안 없음.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는 취지만 나와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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