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 등록신청자는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없이도 적용대상으로 결정돼요
- 제안일
- 2024.07.01
- 의안번호
- 2201231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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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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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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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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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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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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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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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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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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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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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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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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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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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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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제대군인 적용대상 제외 사유 조문 정비
현행 제25조제2항이 신규 등록신청자에게도 적용제외 결정을 먼저 거치도록 해석될 수 있어서, 이 조문을 정비해 해석상 혼란을 줄이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5조제2항 (3년 경과 후 등록신청 시 적용대상자 결정) |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등록신청 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음. 다만 신규 등록신청자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뒤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혼란이 있음. | 원문에 구체적인 개정 문안 없음.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는 취지만 나와 있음. |
용어 설명
- 제대군인
- 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을 말해요. 이 법은 제대군인이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돕기 위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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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받고 있거나 적용받을 제대군인이 「형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는 등 일정사유에 해당하면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법 제25조제1항), 형 집행 종료 등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법 제25조제2항).
그런데 해당 조문이 신규로 등록신청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먼저 적용제외 결정을 한 후 다시 등록신청을 받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안 제25조제2항), 같은 범죄로 다른 법률에 따라 이미 법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는 등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제대군인 등록을 신청하거나 이미 등록된 제대군인 중 「형법」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된 적용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 조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주로 등록신청 절차와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새로운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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