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분양 기업이 계획 용도대로 개발 안 하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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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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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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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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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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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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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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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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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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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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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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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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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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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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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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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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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8686 · 정일영 2026.04.2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약국의 개설등록과 폐업신고를 경제자유구역청 대신 구청에서 처리해요
핵심 요약
-
01
조성토지 이용 의무 신설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맞춰 토지를 이용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성토지 이용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부담을 부과할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음) |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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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 유치, 첨단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 등을 위해 지정ㆍ운영되는 지역으로,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의 효율적인 이용이 구역 운영의 핵심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조성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저해되고, 공공이 조성한 기반시설의 활용 효율성 역시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이러한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적으로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대한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행정기관이 실질적 관리ㆍ감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이행명령 및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안 제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확정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분양받은 조성토지를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맞게 이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면 이행명령에 응하고 개발지연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는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금액 수준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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