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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분양 기업이 계획 용도대로 개발 안 하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성토지 이용 의무 신설

    경제자유구역에서 조성된 토지를 분양받은 자는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맞춰 토지를 이용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성토지 이용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현행법에는 개발지연 행위를 직접 제재하거나 유휴토지에 부담을 부과할 규정이 없다고 되어 있음) 조성토지를 분양받은 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기간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고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특별한 규제 완화와 지원을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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