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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국내외 기업이 노무비·임차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5.12.04
의안번호
221490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04
  2. 위원회 심사
    12.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영상제작기업 재정지원 근거 신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16조의2 신설).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혜택을 주는 특정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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