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국내외 기업이 노무비·임차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5.12.04
- 의안번호
- 221490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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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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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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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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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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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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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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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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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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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04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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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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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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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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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영상제작기업 재정지원 근거 신설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하는 기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영상제작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제16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혜택을 주는 특정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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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상제작산업은 경제적ㆍ문화적 측면에서 파급력이 큰 고부가가치 산업임.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영상제작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영상제작기업 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유수의 국내ㆍ외 영상제작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국내 또는 외국기업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노무비, 임차비 등 영상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영상제작을 수행하는 국내 또는 외국 영상제작기업이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은 법안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법 통과 후 시행령 등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 원문에서 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과되는 별도의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지원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과 절차는 향후 하위 규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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