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국유·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이 2033년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3.18
- 의안번호
- 221757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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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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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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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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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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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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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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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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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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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82026.03.18
-
위원회 심사03.19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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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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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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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내복귀 지원 선정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지원 절차가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
01
감면 기한 5년 연장 추진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유·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기한(제16조제4항) | 2028년 12월 31일까지 | 2033년 12월 31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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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게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에서 단기적인 투자 외 중장기적인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기업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행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기한을 현행 “2028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주요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요건과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과 지자체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에서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감면을 받으려면 현행 법령과 입주계약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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