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내복귀 지원 선정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지원 절차가 간소해져요
- 공고번호
- 제2026-642호
- 소관부처
- 산업통상부 · 정책기획팀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10.19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11.30
진행상황
-
예고10.192026.10.19
-
예고마감11.302026.11.30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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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복귀기업 입주 절차 간소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보고 지원 절차와 조건을 줄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복귀기업의 입주 지원 절차(제14조의3)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해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입주하면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해 지원 절차와 조건을 간소화해요.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위원회
- 경제자유구역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회예요. 입주 기업 선정이나 개발계획 변경 같은 결정을 여기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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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을 지역 일자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 산업 육성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청 및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을 추진
주요내용
가. 국내복귀기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안 제14조의3)
1)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는 절차가 필요하여 개선이 필요한 바,
2)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입주하는 경우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규정하여 지원 절차 및 지원조건 간소화함
나. 경제자유구역청 기능 강화(안 제28조제6항)
경제자유구역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자유구역청 기능을 강화하여 특구 간 연계 구심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산업 육성 상승효과 창출을 도모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안 제5조의2제4항)
1)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 변경을 할 수 있으나,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함
2) 관리권자인 시·도지사가 입주업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입주업종 추가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포함
라. 산업시설용지의 공급가격 차등 적용(안 별표1)
산업시설용지를 총 조성원가 범위에서 입지여건 등에 따라 분양 가격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체 분양율을 제고하고자 함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402 산업통상부 정책기획팀
- 전자우편 : locia@korea.kr
- 팩스 : 044-203-4703
기타사항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산업통상부 홈페이지(http://www.motir.go.kr →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입법 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령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정책기획팀 문의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를 희망하거나 입주한 기업,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관리권자 및 지방정부가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이번 입법예고는 시행령 개정안 단계로, 기업에게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국내복귀기업 지원을 받으려면 입주국내복귀기업 선정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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