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약국의 개설등록과 폐업신고를 경제자유구역청 대신 구청에서 처리해요
- 제안일
- 2026.04.29
- 의안번호
- 221868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4.292026.04.29
-
위원회 심사04.302026.04.3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8267 · 서천호 2026.04.1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나눠 지정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로 처리돼요
-
위원회 심사 2217854 · 권향엽 2026.03.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은 추가 선정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돼요
-
위원회 심사 2217266 · 정혜경 2026.03.0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기업이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 의무를 면제받던 특례가 없어져요
-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내복귀 지원 선정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지원 절차가 간소해져요
-
위원회 심사 2216157 · 정일영 2026.01.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분양 기업이 계획 용도대로 개발 안 하면 부담금을 내야 해요
-
공포 2204174 · 박성민 2024.09.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21933 · 김성원 2026.10.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법률 속 어려운 한자어·외래어 등 용어가 쉬운 우리말로 바뀌어요
-
위원회 심사 2217443 · 한창민 2026.03.1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도 고용·근로조건 노동 규정을 일반 기업과 똑같이 적용받아요
핵심 요약
-
01
약국 관련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개정안
약국 개설등록, 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관련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등 약사법 관련 사무의 담당 기관 |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청·보건소와 나눠 처리하는 이원화 구조예요. |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청
-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기업 투자 지원이나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국 관련 업무가 이 기관에서 빠지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하여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경제자유구역청과 구청 보건소로 이원화되어 있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행정의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인천광역시는 2026년 7월 행정구역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이원화 구조를 유지했을 시 행정 비효율과 시민의 불편이 더욱 확대될 것이란 우려가 있음. 약국은 지역 보건 인프라의 핵심 시설로서 일관된 행정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청-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 조정(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1) 사무의 합목적성과 행정효율 측면을 고려하여 약국의 개설등록ㆍ폐업신고, 의약품조제ㆍ판매 등과 관련한 업무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기초자치단체로 환원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약국 개설자와 약사, 그리고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경제자유구역청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약국 개설등록과 폐업신고 등 관련 절차의 접수 기관이 관할 시·군·구 또는 보건소로 바뀔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서식 변경 여부는 시행령과 지자체 안내를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