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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약국의 개설등록과 폐업신고를 경제자유구역청 대신 구청에서 처리해요

제안일
2026.04.29
의안번호
221868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29
  2. 위원회 심사
    04.3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약국 관련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넘기는 개정안

    약국 개설등록, 폐업신고, 의약품 조제·판매 등 약사법 관련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약국 개설등록·폐업신고 등 약사법 관련 사무의 담당 기관 경제자유구역청장(시·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로 규정되어 있어, 구청·보건소와 나눠 처리하는 이원화 구조예요. 기초자치단체(시장·군수·구청장)가 수행하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청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기업 투자 지원이나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약국 관련 업무가 이 기관에서 빠지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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