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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도 고용·근로조건 노동 규정을 일반 기업과 똑같이 적용받아요

제안일
2026.03.12
의안번호
221744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제자유구역 노동 특례 전면 삭제 추진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적용되던 노동관계 법령 예외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노동관계 법령 적용 배제 특례(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 적용 배제,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 허용, 파견 제한 규정 적용 배제(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 가능) 등 노동관계 법령 예외 인정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 지정한 특별한 구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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