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도 고용·근로조건 노동 규정을 일반 기업과 똑같이 적용받아요
- 제안일
- 2026.03.12
- 의안번호
- 221744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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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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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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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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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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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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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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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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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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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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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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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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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2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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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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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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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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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내복귀 지원 선정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지원 절차가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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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제자유구역 노동 특례 전면 삭제 추진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적용되던 노동관계 법령 예외 조항을 없애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노동관계 법령 적용 배제 특례(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 적용 배제,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 허용, 파견 제한 규정 적용 배제(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 가능) 등 노동관계 법령 예외 인정 |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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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며,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 확대 또는 파견 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또한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와 관련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기본 규범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유급휴일 및 파견 제한에 관한 예외를 인정하고 노동쟁의 관련 절차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고용ㆍ근로조건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을 저해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사실상 노동관계 법령의 예외지대로 만들 우려가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내 노동조합의 노동3권 행사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9조를 삭제하여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고용ㆍ근로 관련 기본 규범이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19조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상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의 고용·근로조건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 방향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은 특례를 통해 일부 노동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고,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노동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두고 있어요. 개정안은 이러한 예외와 노력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이며, 아직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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