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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기업이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 의무를 면제받던 특례가 없어져요

제안일
2026.03.05
의안번호
221726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노무

대표발의자

총 10명

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3.05
  2. 위원회 심사
    03.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고용 의무 배제 특례 삭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던 특례가 없어져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 고용 의무 적용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제17조제1항) 제17조제1항 삭제로 특례 자체가 없어짐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세금, 규제, 노동 등에서 특별한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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