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기업이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고용 의무를 면제받던 특례가 없어져요
- 제안일
- 2026.03.05
- 의안번호
- 221726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정혜경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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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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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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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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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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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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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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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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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3.05202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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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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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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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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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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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용 의무 배제 특례 삭제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던 특례가 없어져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등 고용 의무 적용 |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제17조제1항) | 제17조제1항 삭제로 특례 자체가 없어짐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세금, 규제, 노동 등에서 특별한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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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고용 의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음.
이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져버리고,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는 등 심각하게 차별적 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기준법」상의 유급휴일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무급휴일을 허용하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법적 안정성과 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함.
이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부여된 불합리한 노동 및 고용 관련 특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국민 보편의 노동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ㆍ장애인ㆍ고령자 등 고용 의무 배제 규정을 삭제함(제17조제1항 삭제).
나. 무급휴일 허용 특례를 삭제함(제17조제4항 삭제).
다.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및 기간 확대 특례를 삭제함(제17조제5항 삭제).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 내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이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법률안 제안이유에 따르면 현행 제17조의 특례가 이들 기업에 적용되고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이 통과되면 입주기업은 해당 특례에 따른 예외 없이 국가유공자·장애인·고령자 고용, 유급휴일, 파견근로 관련 일반 법령을 준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시행일과 경과규정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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