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자택지를 받은 원주민도 사업시행자 동의로 등기 전 전매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11.14
- 의안번호
- 221428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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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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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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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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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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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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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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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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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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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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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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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7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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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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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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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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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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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174 · 박성민 2024.09.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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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933 · 김성원 2026.10.1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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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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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추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서도 이주자택지를 전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주자택지 전매 허용 여부 |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공익사업법 제78조제5항 적용) |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 가능(안 제13조의3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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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지(이하 “이주자택지”라 함)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같은 법(법률 제18828호, 2022. 2. 3. 일부개정) 제78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주자택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가 금지됨.
한편, 다른 개발사업인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이주자택지 전매 금지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그 결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공공주택사업 등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주자택지 미등기 전매가 제한됨에 따라 원주민과의 보상 협상 지연 등 사업 추진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최초로 주택지를 공급받은 자에 한하여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전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개발사업의 이주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고, 이주대상자에게 전매 허용을 통한 선택 기회 보장 및 이주대상자의 적기 이주 등을 도모함으로써 이주대상자를 지원하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사업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하여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이주대상자가 주로 관련됩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범위는 제정·개정 이후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해요. 전매를 하려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구체적인 동의 절차와 요건은 개정안 세부 조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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