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장기간 공사를 미루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20
- 의안번호
- 22161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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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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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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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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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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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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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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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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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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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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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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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0202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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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1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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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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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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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4174 · 박성민 2024.09.2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핵심 요약
-
01
조성토지 공급받은 자의 개발 지연 제재 신설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를 미루면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성토지 공급받은 자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만 있어요. |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9조의9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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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매도명령 등 각종 제재수단을 두고 있으나,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나 사용의무기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토지를 장기간 공사 중단 등의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ㆍ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 외에 개발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내 조성토지가 상업ㆍ업무ㆍ관광 등 당초 계획된 용도로 적기에 이용되지 못하고 주변 지역의 상권 형성, 정주환경 조성,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 등을 지연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하고,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성토지의 적기 개발과 계획적 이용을 유도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9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별 기업이 해당되는지는 공급 계약 내용과 토지 상황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는 지정용도와 사용의무기간에 맞추어 건축공사 등을 적기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도지사의 이행명령을 받으면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이행명령 불이행 시 해당 토지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금액 상한과 부과 요건 등 세부 사항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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