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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장기간 공사를 미루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20
의안번호
22161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0
  2. 위원회 심사
    01.2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성토지 공급받은 자의 개발 지연 제재 신설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장기간 건축공사를 미루면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성토지 공급받은 자에 대한 이행 확보 수단 공급계약에 따른 환매·계약해지 등 사법상 수단만 있어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할 수 있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할 수 있어요(안 제9조의9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와 기업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특별한 규제 혜택을 주는 지역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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