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은 추가 선정 없이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돼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85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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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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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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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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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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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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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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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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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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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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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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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0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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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3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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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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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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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지원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은 국내복귀기업이 추가 선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지원대상 선정 절차 | 국내복귀기업도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거쳐야 해요.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은 추가 선정 절차 없이 지원대상이 돼요.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투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특례를 주는 특별한 지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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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외국인의 생활여건 향상을 통해 투자 유치 및 기업 입주를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경제특구임.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각종 규제 완화 및 특례를 두고 있으나,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기업임에도 현행법에 따라 추가적인 선정 기준 및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원대상 선정 지연 및 절차 중복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은 추가적인 선정절차 없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국내복귀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경제자유구역 입주를 검토하는 해당 기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서 새로운 의무 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주로 추가 선정 절차가 생략되는 방향의 변경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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