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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학을 설립·증설·이전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1.16
의안번호
221610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6
  2. 위원회 심사
    01.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구역 안 산업 혁신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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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포함 내용 (제6조제1항)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 포함 규정 없음 (제안이유 기준)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 (제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여건을 갖추는 것도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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