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고 대학을 설립·증설·이전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1.16
- 의안번호
- 221610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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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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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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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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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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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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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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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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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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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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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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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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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6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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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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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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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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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산업통상부 2026.10.19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내복귀 지원 선정 기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면 지원 절차가 간소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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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 신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구역 안 산업 혁신생태계를 키우기 위한 조치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포함 내용 (제6조제1항)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 포함 규정 없음 (제안이유 기준) |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 (제6조제1항제9호의2 신설)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지정한 지역이에요. 외국인이 생활하기 편한 여건을 갖추는 것도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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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 경제자유구역 내 핵심전략산업 육성을 통하여 산업 혁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최근 산업기술 첨단화 및 고도화에 따라 지속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산학연 클러스터와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인재양성기관으로서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적 기반이 미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포함하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 혁신생태계 구축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9호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지역과 그 안에서 산학연 클러스터 또는 고등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제안 단계의 법안이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제안 단계의 법안이라 확정된 의무는 없어요. 통과될 경우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및 학교 설립·증설·이전 절차에 관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종 조문을 확인하셔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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