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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나눠 지정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로 처리돼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분리 지정 근거 신설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나눠 지정할 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에도 단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제1항)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분리 지정하는 경우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좋게 하고 외국인이 살기 편하도록 만든 특별한 경제특구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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