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시·도별로 나눠 지정할 때 개발계획 변경 절차로 처리돼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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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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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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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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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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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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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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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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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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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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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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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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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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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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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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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광역권 경제자유구역 분리 지정 근거 신설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나눠 지정할 때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있었어요. 개정안은 이런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방식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경우에도 단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제4조제1항) |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도로 분리 지정하는 경우를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제7조제3항 신설) |
용어 설명
- 경제자유구역
-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을 좋게 하고 외국인이 살기 편하도록 만든 특별한 경제특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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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조성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경제특구로서, 2003년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에 최초 지정된 이후 대구경북, 경기, 강원, 충북, 광주, 울산 등 현재 총 9개소가 지정ㆍ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3개소는 두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권 단위로 하되,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친 경우에도 단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제4조제1항),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각 시ㆍ도로 분리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행정적 혼선과 개발 지연이 발생하는 실정임. 당초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 조합 형태로 지정ㆍ운영되어 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별 중점 육성산업이 상이하여 시너지 효과가 미미하고, 시ㆍ도 간 경제자유구역청장 임명권 분쟁(지자체조합 형태로 번갈아 임명, 제27조의2), 개발계획 수립 지연, 지역별 특성 반영 부족 등의 문제가 상시 발생하여 투자유치 실적 저조와 주변 지역 상권 형성 지연 등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의 분리 지정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분리가 필요한 지역의 개발 정상화와 중복적인 행정절차 없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의 실효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주체, 그리고 구역 내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이 주요 관계자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가결 후 최종 조문과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는 법안 단계라 신규 의무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가결·공포될 경우 광역권 경제자유구역을 분리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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