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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연구개발특구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돼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7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4.22시행 중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689호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11.28
  4. 본회의
    12.27
  5. 공포
    01.2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존 산업단지를 포함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때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 변경과 항만재개발 실시계획 승인도 경제자유구역 계획으로 의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 지정된 산업단지를 포함해 지정하는 경우 심의를 생략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리쇼어링
해외로 나갔던 기업이 생산 기지를 다시 국내로 옮겨 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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