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업자는 바로 처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6.01.19
- 의안번호
- 221615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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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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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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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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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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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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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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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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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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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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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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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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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9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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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02026.01.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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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이 먼저예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바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시 처벌 방식 |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
용어 설명
- 시정명령
- 법을 어긴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처벌 전에 먼저 내리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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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ㆍ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대규모점포 개설을 미등록한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 하도록 함.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한 사업시행자 중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가 있는 자가 주된 대상으로 보여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의무와 관련 행정상 명령을 따라야 하는 의무가 핵심이에요. 개정안은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 시정명령을 먼저 거치도록 하는 구조예요.
위반 시 제재
개정 전에는 등록 의무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적용하려는 내용이며,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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