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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사업자는 바로 처벌받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6.01.19
의안번호
221615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19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은 시정명령이 먼저예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은 바로 처벌하지 않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바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대규모점포 미등록 시 처벌 방식 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함

용어 설명

시정명령
법을 어긴 상태를 바로잡으라고 행정기관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번 개정에서는 처벌 전에 먼저 내리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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