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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바뀌었어요

제안일
2026.08.27
의안번호
222084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09.29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8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05.20
  4. 본회의
    09.03
  5. 공포
    09.29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지자체 재정여건 추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고려하도록 했어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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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요. 위 기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로 고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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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사업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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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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