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재정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지원하도록 바뀌었어요
- 제안일
- 2026.08.27
- 의안번호
- 222084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09.29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2038호-
접수08.272026.08.27
-
위원회 심사05.202026.05.20
-
체계자구
심사 05.202026.05.20 -
본회의09.032026.09.03
-
공포09.29202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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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시설현대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지원 우선순위 기준에 지자체 재정여건 추가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도 고려하도록 했어요.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지원을 강화해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 |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기준으로 지원 우선순위를 정해요. | 위 기준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로 고려해요. |
용어 설명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주차장, 비 가리개, 안전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고치는 사업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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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중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ㆍ개량ㆍ보수 사업의 지원 우선순위 결정 기준으로 사업신청 동의비율, 안전점검 결과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 및 시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시설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시설물 관련 사업의 우선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추가적인 고려 기준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간 시설 격차를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또한,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곧바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한 일반 국민의 과도한 형벌 부담 및 전과자 양산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신설 및 제7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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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2038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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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감지 이력
- 2026.09.29 06:01진행단계본회의 → 공포
- 2026.09.29 06:01공포일- → 2026.09.29
- 2026.09.29 06:01예상 시행일- → 2026.09.29
- 2026.09.22 06:00정부이송일- → 2026.09.18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대상이 되는 지방자치단체와,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및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업의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위반 시 제재
개설등록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이 먼저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시정명령 없이 바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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