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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보수 때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듣고, 부실시공은 시정을 요구받아요

제안일
2025.08.07
의안번호
2212036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8.07
  2. 위원회 심사
    08.0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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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인 의견청취 의무화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전통시장에 전기, 가스,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낡은 것을 수리·개선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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