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보수 때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듣고, 부실시공은 시정을 요구받아요
- 제안일
- 2025.08.07
- 의안번호
- 221203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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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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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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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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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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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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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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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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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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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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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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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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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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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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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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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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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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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7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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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08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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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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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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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20845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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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10 · 전은수 2026.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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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1182 · 임문영 2026.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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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04 · 박용갑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에 상인이 신규 판매시설을 열 때 보조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인 의견청취 의무화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했어요.
용어 설명
-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 전통시장에 전기, 가스, 화재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낡은 것을 수리·개선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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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전기ㆍ가스ㆍ화재ㆍ풍수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해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을 지원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5년 1월 22일 광주 양동전통시장 화재사고 당시 959개 점포에 화재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대구 서문시장 등 역시 화재사고 이후 화재감시시스템을 설치했으나 잦은 시스템 오작동으로 상인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인 등의 의견 청취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안전시설물의 부실시공 시 시정요구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통시장 등에 안전시설물등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할 때 상인과 상인회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관계 법령상 기준에 적합한 안전시설물을 설치ㆍ개량ㆍ보수하도록 하며, 부실시공 등이 확인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20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안전시설물 설치·개량·보수 시 상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고, 관계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며, 부실시공 발생 시 지체없이 시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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