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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1.26
의안번호
221459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2.17D-25
#공정거래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204호
  1. 접수
    11.26
  2. 위원회 심사
    11.21
  3. 체계자구심사
    11.21
  4. 본회의
    11.27
  5. 공포
    12.1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시설물 설치 시 상인 의견 청취 의무화

    전통시장의 비가리개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할 때 상인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부실시공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기준에 맞지 않게 시공하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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