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내야 해요

제안일
2025.06.11
의안번호
221071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승규 의원

    국민의힘

  •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신동욱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급증

    2020년 17곳에서 2024년 226곳으로 부정유통 업체가 급증했고, '상품권 깡'으로 62억 원의 보조금이 가로채지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