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 제안일
- 2025.01.06
- 의안번호
- 220726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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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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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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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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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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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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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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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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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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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1.062025.01.06
-
위원회 심사01.072025.01.0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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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위반행위 조사 근거 법제화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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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표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지원 세부시행세칙」은 위탁 근거 없이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에 관한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위반행위 조사의 경우 조사대상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어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위탁업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제도 운영을 체계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9 신설, 제71조제2항 및 제74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운영·관리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위탁을 받아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행위 조사 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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