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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제안일
2025.01.06
의안번호
220726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06
  2. 위원회 심사
    01.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반행위 조사 근거 법제화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제도와 위반행위 조사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어요.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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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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