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연 1회 이상 열려요
- 제안일
- 2024.12.16
- 의안번호
- 220652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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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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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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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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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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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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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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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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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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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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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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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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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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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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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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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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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6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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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7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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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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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10292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04.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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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941 · 이재관 2025.09.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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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175 · 위성곤 2025.08.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 점포 외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지급하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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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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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718 · 이종배 2025.06.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으로 이득을 얻은 가맹점은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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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42 · 오세희 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 거래에 재사용하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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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1 · 장철민 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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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핵심 요약
-
0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법적 근거 마련
기존에 운영 중인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법률에 명시해서 법적 기반을 확실히 했어요.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된 지역 상품권이에요.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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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유통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가맹점을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누리상품권이 조직범죄에 이용되는 등 부정유통이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2024년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2023년에 비해 2배 증가한 반면 지급된 포상금액은 전체 예산의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2021년, 2023년, 2024년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음. 이로 인해 접수된 신고 사건들이 제때 처리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및 온누리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0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부정유통 행위 신고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접수된 신고 사건을 적기에 심의·처리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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