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 거래에 재사용하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3.04
- 의안번호
- 220864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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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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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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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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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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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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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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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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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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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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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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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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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420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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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5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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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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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사용처에 추가돼요
핵심 요약
-
0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유형 확대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새로운 부정유통행위로 추가했어요.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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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하여 실제 거래 없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금지,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금지 등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규정되지 않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부정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개별가맹점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상인과의 거래에 재사용하는 행위, 가맹점이 아닌 자가 가맹점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등을 부정유통행위 유형에 추가하고, 이로 인해 이득을 얻은 자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5, 제25조의9 및 제72조제2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및 비가맹점자 등 온누리상품권 유통 관련 사업자
주요 의무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실제 거래 없는 환전 요청 금지, 비가맹점자 환전 대행 금지, 수취한 상품권의 다른 거래에의 재사용 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가맹점 등록 취소, 지원 중단,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당이득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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