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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면 과태료 대신 벌칙을 받고, 전자형 상품권 이용을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4.08.13
의안번호
22027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3
  2. 위원회 심사
    08.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불법 환전 제재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돼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높아져요. 관련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내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불법 환전 등에 대한 제재 수준 과태료 부과 벌칙 부과로 강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 상점가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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