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환전하면 과태료 대신 벌칙을 받고, 전자형 상품권 이용을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8.13
- 의안번호
- 220276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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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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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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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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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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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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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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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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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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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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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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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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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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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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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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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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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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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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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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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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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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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3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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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4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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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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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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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월 22일 전통시장 상인의 날과 직전 1주간 전통시장 주간을 법으로 지정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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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불법 환전 제재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돼요
온누리상품권을 불법으로 환전하는 자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높아져요. 관련 거래를 하는 기업이라면 내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좋아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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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비 활성화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이 부정유통 급증 등 각종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부정유통건수는 235건, 부정유통액은 539억원으로 집계 됐으며 이중 92%가 지류형 상품권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불법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의 환전 등을 하는 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의 부정 유통 방지에 효과적인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신설 및 제7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 유통, 사용하거나 환전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 및 관련 가맹점
주요 의무 (일반)
선불전자지급수단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위반 시 제재
온누리상품권의 불법 환전,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강화 (구체적 형량은 법안 내용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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