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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사용처에 추가돼요

제안일
2024.07.08
의안번호
220146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추가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개별가맹점에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범위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시장등)으로 한정 시장등에 더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을 개별가맹점으로 추가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정부가 전통시장과 골목형상점가 등의 판매를 늘리려고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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