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농협·수협 등 생산자단체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4.10.28
- 의안번호
- 220497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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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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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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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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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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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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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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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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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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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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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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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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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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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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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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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상인도 온누리상품권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게 사용처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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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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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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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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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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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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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42 · 정동만 2026.03.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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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를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추가해요.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덜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려는 거예요.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같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상품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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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시장등”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시장등의 판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처가 시장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상권 활성화가 저해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등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경우 정부ㆍ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역 활력 및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온누리상품권 사용처에 인구감소지역 내에 소재한 농협, 수협 등의 생산자단체를 추가함으로써 지역상권이 부족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이용을 더욱 장려하여 소멸위험에 처한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조, 제15조의2 신설, 제26조의2, 제26조의4 및 제26조의6).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을 발행·관리하는 기관 및 인구감소지역 내 농협, 수협 등 생산자단체, 전통시장·상점가 관계자
주요 의무 (일반)
인구감소지역 내 생산자단체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운영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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