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8.25
- 의안번호
- 22123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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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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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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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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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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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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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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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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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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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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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5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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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6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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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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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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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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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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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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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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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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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시설현대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화재공제 대상 확대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돼요. 점포가 밀집된 곳에서 화재가 날 때 대비하기 위함이에요.
용어 설명
- 화재공제
- 화재로 입은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상인들이 함께 돈을 모았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그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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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과 마찬가지로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도 점포가 밀집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화재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도 화재공제 가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
주요 의무 (일반)
화재공제 제도 가입 대상으로 포함되며, 정부·지방자치단체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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