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시설현대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11
- 의안번호
- 2206408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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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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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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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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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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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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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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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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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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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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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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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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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4.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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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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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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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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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13 · 차규근 2026.0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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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71 · 권칠승 2025.02.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인이 중고품 거래나 예술품 전시 공동사업을 하면 비용을 지원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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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48 · 김선교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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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52 · 김위상 2025.03.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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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421 · 오세희 2025.02.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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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42 · 정동만 2026.03.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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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1 · 김원이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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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인 자부담 요건 완화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인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정부·지자체가 전액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종전에는 상인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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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에 따르면 지원 한도 및 조건은 지원예산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 시설현대화사업의 특성,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과 시장의 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인조직 등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소정의 자부담 사업비조차 조달할 수 없을 정도의 경영 악화에 시달리는 상인의 경우 오히려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지원ㆍ보조하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시설의 현대화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에 참여하는 상인조직 및 관련 사업 시행 지역
주요 의무 (일반)
지자체 및 정부는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 심사 기준을 마련하여 현저히 부족한 경우를 판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인에 대해 사업비를 전액 지원·보조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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