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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시설현대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12.11
의안번호
22064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인 자부담 요건 완화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인의 경우 전체 사업비를 정부·지자체가 전액 지원할 수 있게 했어요. 종전에는 상인이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거든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낡은 시설을 새롭게 개선하고 정비하는 사업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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