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8.28
- 의안번호
- 222091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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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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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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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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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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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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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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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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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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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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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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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31202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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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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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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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594 · 박지혜 2026.06.2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상업기반시설의 냉난방·태양광 등 에너지자립설비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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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7642 · 정동만 2026.03.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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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408 · 이해식 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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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069 · 최수진 2026.10.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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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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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464 · 임미애 2024.07.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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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10 · 전은수 2026.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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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93 · 엄태영 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인지 실태조사 결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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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이용 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에 드는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운영·관리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운영·관리비 지원 | 시장관리자가 설치 이후 운영·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운영·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상업기반시설
-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갖춘 시설을 말해요. 아케이드, 주차장 같은 시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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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상업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업기반시설의 설치ㆍ개량ㆍ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상인회 등 시장관리자가 상업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업기반시설 중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은 다중에 편익을 제공함에도 설치 이후의 운영ㆍ관리비용을 시장관리자가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공공성이 큰 공동이용 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시설 또는 고객편의시설 중 다수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고 공공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운영ㆍ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설현대화사업의 효과를 유지하고 해당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0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현행법은 일반적으로 전통시장·상점가 및 그 상인조직, 시장정비사업 시행자, 관련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을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조문 확인 후 판단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행법상 전통시장 관련 시설 현대화, 상권활성화 사업,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 절차 준수 및 관련 계획 수립·보고 등의 일반적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규 의무 여부는 원문 미확보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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