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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8.28
의안번호
2220913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28
  2. 위원회 심사
    08.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동이용 시설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에 드는 전기·수도·가스요금 같은 운영·관리비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동시설·고객편의시설 운영·관리비 지원 시장관리자가 설치 이후 운영·관리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관리자의 유지·관리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이용 시설에 대해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등 공동이용에 직접 필요한 운영·관리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보조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업기반시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상거래가 잘 이루어지도록 갖춘 시설을 말해요. 아케이드, 주차장 같은 시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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