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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제안일
2026.03.30
의안번호
2217904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6.11.27D-5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3호
  1. 접수
    03.30
  2. 위원회 심사
    03.12
  3. 체계자구심사
    03.12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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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인정·구역변경 절차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경미한 구역변경은 조례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시장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인정 및 구역변경 가능, 경미한 구역변경은 조례로 요건과 절차 규정(안 제10조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통시장
일정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시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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