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6.03.30
- 의안번호
- 22179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시행일
- 2026.11.27D-5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703호-
접수03.302026.03.30
-
위원회 심사03.122026.03.12
-
체계자구
심사 03.122026.03.12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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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전통시장 인정·구역변경 절차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를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고 구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새로 만들었어요. 경미한 구역변경은 조례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시장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인정 및 구역변경 가능, 경미한 구역변경은 조례로 요건과 절차 규정(안 제10조 신설) |
용어 설명
- 전통시장
- 일정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이 모여 있는 시장이에요. 정부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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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빈 점포 활용 촉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객안내시설,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둔 용도로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빈 점포 활용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전통시장 구역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구역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바, 전통시장의 인정 및 구역변경 절차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의 신청을 받아 일정 구역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거나 전통시장의 구역 등 인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구역변경 신청에 대해서는 그 요건과 절차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등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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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2170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27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등의 상인 및 빈 점포를 활용하려는 자, 전통시장 인정을 신청하는 상인
주요 의무 (일반)
일정 요건을 갖춘 장소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통시장 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은 지원 근거에 따라 빈 점포 활용을 지원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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