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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경미한 범위로 구역을 바꿀 때 재인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요

제안일
2025.11.19
의안번호
221438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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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 신설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은 전체 인정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주변 여건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구역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제10조 신설)에 마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전통시장
일정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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