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경미한 범위로 구역을 바꿀 때 재인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요
- 제안일
- 2025.11.19
- 의안번호
- 221438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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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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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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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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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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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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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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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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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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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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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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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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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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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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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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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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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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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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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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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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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 신설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은 전체 인정 절차를 반복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제10조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주변 여건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전통시장 구역 변경 절차 | 구역 변경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경미한 구역 변경 절차를 법률(제10조 신설)에 마련 |
용어 설명
- 전통시장
- 일정 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 이상의 점포가 모여 있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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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을 일정 구역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점포가 밀집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곳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구역 변경(확대ㆍ축소)에 관한 절차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 경미한 범위의 구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정 절차의 반복으로, 구역 변경에 비용과 시간 등 여러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통시장의 경미한 구역변경 절차를 법률에 마련함으로써 주변 여건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은 시장과 그 구역 변경을 검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해당 시장의 상인 및 운영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판단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경미한 구역 변경 시 신설될 간소화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신청 요건과 절차는 원문에 상세히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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