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시설현대화 때 전봇대를 땅속에 옮기는 비용 특례 용어가 '전봇대'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9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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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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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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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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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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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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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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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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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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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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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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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1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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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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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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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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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 변경
제22조에서 사용하는 '전주'를 일상어인 '전봇대'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22조 용어(전주 이설·지중화 관련 특례 조항) | 전주 | 전봇대 |
용어 설명
- 전주(電柱)
- 전기나 통신 선을 공중에 매달기 위해 세운 기둥을 말해요. 법에서는 '전봇대'로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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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電柱)가 시장의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을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주’라는 용어는 일상생활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일반 국민이 법률을 이해하기에 어려운 한자어로,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전주’를 정비 대상 용어로 선정한 바 있음.
이에 ‘전주’를 ‘전봇대’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해당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관련 법령과 사업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현행 규정은 도로에 설치된 전주가 시설현대화사업에 방해가 되어 이설하거나 지중화하는 경우, 사업 추진 주체가 그 비용의 절반만 부담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용어만 바꾸는 내용이어서 비용 부담 기준은 달라지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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