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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 투명성 관리를 받아요

제안일
2024.11.19
의안번호
220569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9
  2. 위원회 심사
    11.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지원 규정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어요.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상인연합회
상인회나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 단체예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공동 사업을 맡아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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