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연합회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고, 운영 투명성 관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19
- 의안번호
- 220569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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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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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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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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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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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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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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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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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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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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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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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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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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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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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9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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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0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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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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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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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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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에 상인이 신규 판매시설을 열 때 보조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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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인연합회 운영비 보조·지원 규정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상인연합회 운영비 지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수 있어요. |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상인연합회
- 상인회나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연합 단체예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공동 사업을 맡아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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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는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활성화, 공동 상품개발 및 판로확보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도ㆍ감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상인연합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6조 및 제7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 등 전통시장과 상점가 관련 조직이 주요 대상이에요.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제안 내용 기준으로는 상인연합회의 운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및 보조금 관련 절차를 따르는 방향이에요.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어 실제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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