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에 상인이 신규 판매시설을 열 때 보조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2
- 의안번호
- 2211204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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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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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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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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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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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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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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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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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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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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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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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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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2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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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3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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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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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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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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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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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으로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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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852 · 김위상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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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시설현대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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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차장·비 가리개·안전시설 지원 때 지자체 재정여건도 고려해 열악한 지역을 더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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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036 · 박용갑 2025.08.0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안전시설 설치·보수 때 상인과 상인회 의견을 듣고, 부실시공은 시정을 요구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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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빈 점포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빈 점포 활용 목적이 제한적이었는데, 기존 상인이 신규 점포를 내는 경우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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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에 있는 빈 점포 2만 2,681개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자 빈 점포의 활용 촉진에 관하여 정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일부 목적으로 제한하여 기존 상인 등이 신규 점포를 내려고 할 경우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움.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상인들은 그 외에 저금리 융자와 이차 보전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창업자, 상인, 상인회 등이 빈 점포에 판매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빈 점포 활용과 상권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빈 점포를 활용하려는 창업자, 기존 상인, 상인회 등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빈 점포 활용 시 보조금, 저금리 융자, 이차 보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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