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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5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3.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상점가 화재공제 제도 신설

    전통시장뿐 아니라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상인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대비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공제 제도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상인이 함께 보험료처럼 돈을 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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