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뿐 아니라 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에 가입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52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3.132025.03.13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2341 · 김원이 2025.08.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점가와 골목형상점가 상인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
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1048 · 김선교 2024.06.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다른 곳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대가로 지급할 수 없어요
-
위원회 심사 2220352 · 최수진 2026.07.3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기부가 전통시장 상인의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취약시장을 우선 지정해요
-
위원회 심사 2206408 · 이해식 2024.1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인의 사업비 조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면 시설현대화 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375 · 김기웅 2026.01.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를 디지털·세대협업·사회적경제 거점으로 쓸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204 · 박용갑 2025.0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빈 점포에 상인이 신규 판매시설을 열 때 보조금과 융자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상점가 화재공제 제도 신설
전통시장뿐 아니라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도 화재공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돼요. 상인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대비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화재공제 제도
-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기 위해 여러 상인이 함께 보험료처럼 돈을 내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는 제도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전통시장의 화재로 인한 상인 및 상인조직의 손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정부ㆍ지방자치단체는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외에도 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상점가 등에서도 큰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상점가 등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상점가의 상인 및 상인조직을 위한 화재공제 제도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화재 대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점포가 밀집된 상점가에 소재한 상인 및 상인조직
주요 의무 (일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상점가의 화재공제 제도 운영 및 공제료 지원을 할 수 있었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