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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제안일
2024.08.27
의안번호
220326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시행일
2025.03.21시행 중

제안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455호
  1. 접수
    08.27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08.21
  4. 본회의
    08.28
  5. 공포
    09.2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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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었어요.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화재공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입은 상인들을 돕기 위해 여러 상인이 함께 보험료를 내서 준비해두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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