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은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4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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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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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3267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4.08.2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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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380 · 김한규 2025.11.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이 경미한 범위로 구역을 바꿀 때 재인정 없이 간단한 절차를 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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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3500 · 오세희 2025.10.1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의 경미한 변경은 간소한 절차로 바꿀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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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913 · 차규근 2026.08.2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된 전통시장 공동시설의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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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93 · 엄태영 2025.09.0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인지 실태조사 결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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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97 · 서일준 2024.08.2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 시설현대화 때 전봇대를 땅속에 옮기는 비용 특례 용어가 '전봇대'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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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634 · 최수진 2026.08.1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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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790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통시장 상인이 빈 점포를 판매시설로 운영할 때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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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완화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해식품 회수결과 제출 방식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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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사무를 수행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주요 의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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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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