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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장은 위해식품 회수 결과를 식약처장에게 보고 대신 통보해요

제안일
2024.06.27
의안번호
220104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6.27
  2. 위원회 심사
    06.2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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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강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보고 의무를 통보로 완화해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해식품 회수결과 제출 방식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해식품의 회수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

용어 설명

위해식품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거나 오염된 식품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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