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인지 실태조사 결과로 판단하도록 기준이 구체화돼요
- 제안일
- 2025.09.08
- 의안번호
- 2212793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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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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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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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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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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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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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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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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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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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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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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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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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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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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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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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판단 기준 구체화
현행법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요. 이번 개정안은 판단 기준을 더 분명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의 정의 |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
용어 설명
- 시장정비사업
- 낡은 전통시장의 상업기반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짓는 등 시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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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시장정비사업은 상업기반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대규모점포가 포함된 건축물을 건설하는 등 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각종 특례를 부여하고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은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그 개념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장정비사업 대상인 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구체화하여 보다 체계적인 시장정비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2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와 시장정비사업 대상 지역의 상인,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주체 등이 관련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실태조사 결과와 사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시장정비사업 대상 여부를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관계 기관이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해야 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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