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취약계층 접근성을 고려해 정하고 카드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5
- 의안번호
- 220176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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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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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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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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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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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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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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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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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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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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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5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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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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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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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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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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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준 신설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할 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익을 고려해 할인율을 정하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결정 기준 |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는 5% 또는 10% 할인, 종이상품권은 5% 할인만 발행되고 있어요. | 할인 발행 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익을 고려해 할인율을 정하도록 해요(제26조의7제2항 신설). |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종이, 모바일,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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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법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온누리상품권의 종류로는 종이상품권,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 등이 있음.
그런데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의 경우 5% 또는 10% 할인상품권이 발행되고 있는 반면, 종이상품권은 5% 할인상품권만 발행되고 있어, 모바일상품권 및 충전식 체크카드의 이용이 어려운 모바일 약자를 상대적으로 차별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또한,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 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하여 발행하는 경우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할인율을 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에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발생하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온누리상품권 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가맹점들의 수용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7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운영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해당 사업 운영 기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주요 의무 (일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설정 시 취약계층의 접근성 및 이용편익을 고려하여 정해야 하며,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으로 인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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