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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취약계층 접근성을 고려해 정하고 카드수수료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7.15
의안번호
2201760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기준 신설

    온누리상품권을 할인해서 발행할 때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익을 고려해 할인율을 정하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결정 기준 모바일상품권과 충전식 체크카드는 5% 또는 10% 할인, 종이상품권은 5% 할인만 발행되고 있어요. 할인 발행 시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이용 편익을 고려해 할인율을 정하도록 해요(제26조의7제2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쓸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종이, 모바일, 충전식 체크카드 형태로 나와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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