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협·수협 판매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요
- 제안일
- 2026.01.05
- 의안번호
- 2215857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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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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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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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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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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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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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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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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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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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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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05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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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06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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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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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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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 점포 외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지급하면 안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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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농어촌 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이 드문 지역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협과 수협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 |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 | 위 대상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
용어 설명
- 온누리상품권
- 전통시장과 상점가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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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시장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고, 가맹점으로 등록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이 발달하지 않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지역 주민들은 주로 농협이나 수협에서 운영하는 판매소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외적으로 지역 단위 농협이나 수협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하여,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온누리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1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의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중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조직이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실제 적용 여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과 개별 조직의 사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점으로 등록된 농·수협은 온누리상품권 사용과 관련해 가맹점 등록 기준 및 운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의무 내용은 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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