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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서는 농협·수협 판매소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돼요

제안일
2026.01.05
의안번호
221585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1.05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농어촌 지역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전통시장이 드문 지역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지역 단위 농협과 수협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대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의 상점 위 대상에 더해 인구감소지역에서 조합원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 또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음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상점가 같은 곳에서 물건을 살 때 쓸 수 있도록 정부가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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