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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 점포 외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지급하면 안 돼요

제안일
2025.08.14
의안번호
2212175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0명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8.14
  2. 위원회 심사
    08.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금지

    가맹점이 등록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게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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