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등록 점포 외에서 받은 상품권을 환전·지급하면 안 돼요
- 제안일
- 2025.08.14
- 의안번호
- 2212175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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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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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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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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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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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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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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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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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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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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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4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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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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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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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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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금지
가맹점이 등록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받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게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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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나, 최근 일부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불법 유통하거나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실제로 가맹점이 등록된 점포 외에서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매집하고 유통하는 등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누리상품권의 신뢰도와 정책 목적을 훼손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 등록ㆍ운영에 대한 요건을 보완하고,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온누리상품권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또한,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제도의 공공성과 정책적 목적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의 경우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4항 단서 신설 등).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개별가맹점에 대한 환전한도 또는 환전대행가맹점에 대한 환전대행한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4제6항 신설 등).
다. 가맹점이 가맹점으로 등록한 점포 외에서 거래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하는 행위 및 제3자를 동원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매집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26조의5제1항).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등에 이 법에 따른 지원 중단 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고, 가맹점 등록 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함(안 제26조의6).
마. 가맹점 등록 취소 사유에 소속 시장등의 인정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26조의6제4항제2호 신설).
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의9 신설 등).
사. 온누리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회수ㆍ환전 등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탁기관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안 제26조의10 신설 등).
아. 온누리상품권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안 제26조의11 신설 등).
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한 자 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차.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2조제2항 신설).
카.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다른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개별가맹점, 개별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한 자 또는 판매대행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판매대행 업무를 한 자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1항제1호의2, 제3호 및 제4호 신설).
타.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온누리상품권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개별가맹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74조제2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판매대행업체, 환전대행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사용자 등
주요 의무 (일반)
가맹점은 등록된 점포에서만 거래하고 상품권을 불법으로 유통하지 않아야 하며, 판매대행업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벌금 2,000만원 이하(미등록 가맹점 행위), 과태료 500만원~2,000만원 이하(준수사항 위반, 결제 거절 등), 지원 중단(3~5년 이내), 가맹점 등록 취소 및 재등록 금지(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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