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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돼요

제안일
2025.09.12
의안번호
221294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정거래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2
  2. 위원회 심사
    09.1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상한 신설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가능(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용어 설명

온누리상품권
영세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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