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연매출을 넘으면 등록이 제한돼요
- 제안일
- 2025.09.12
- 의안번호
- 2212941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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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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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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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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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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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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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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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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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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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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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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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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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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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2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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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5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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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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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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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459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2025.11.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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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6522 · 오세희 2024.12.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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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4245 · 오세희 2025.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매출이 과도하거나 대형 유통업체면 등록이 제한·말소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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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642 · 오세희 2025.03.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받은 상품권을 다른 상인과 거래에 재사용하면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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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61 · 장철민 2025.01.0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위반행위를 조사할 근거가 법률에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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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635 · 김정호 2025.10.1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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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054 · 이재관 2025.06.2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전통시장 안 입시학원·보습학원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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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828 · 최수진 2026.11.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과태료 체납 업소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거부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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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연매출 상한 신설
대형마트나 병원 같은 대규모 사업자까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연매출 기준을 초과하면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 |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 제한 가능(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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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연매출 상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대형마트나 병원 등 일반적인 소상공인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업자까지 가맹점으로 등록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제도의 본래 목적이었던 취약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분산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을 초과하는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영세소상공인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4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매출액 기준 이하인 자.
주요 의무 (일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연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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